Refugees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sylum seekers;in-donor refugee costs;ODA;refugees;공적개발원조;난민;비호신청자;327.17

국제대학원 국제학과(국제협력전공) ;

University:서울대학교 대학원

关键词: asylum seekers;    in-donor refugee costs;    ODA;    refugees;    공적개발원조;    난민;    비호신청자;    327.17;   

Others  :  http://s-space.snu.ac.kr/bitstream/10371/161167/1/0000001577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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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 Seoul National University Open Repository

【 摘 要 】

난민과 비호신청자의 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공적개발원조 (ODA) 정책들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난민과 비호신청자를 억제 또는 회피하는 방향으로 변했습니다. 이 논문은 ODA 구성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특히 공여국 내에 있는 비호신청자와 난민들에게 직접 수혜하는 ;;in-donor refugee costs’의 변화를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난민 위기 이전에 정체되어 있었던 이 ODA 섹터는 최근에 크게 변했습니다. 이 분야가 성장함에 따라 다른 ODA 분야의 개발에 잠재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습니다. 더 나아가 ODA가 ;;개발 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를 촉진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이해에서 벗어나고 공여국이 본국 내에서 자금을 머물게 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DAC 회원 전체의 ODA 구성과 정책을 살펴봅니다. 또한 가장 많은 난민을 보유한 5개의 유럽 국가들의 개별 프로파일을 통하여 DAC 평균과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