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공기관 인력고령화가 생산성 및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일반기업에서 인력이 고령화되면 생산성과 인건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선행연구가 있으나, 물리적인 신체력을 별로 요구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산성이나 인건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여 기존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논문과 비교하여 봄으로써 공공기관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대하여 어떤 특성을 갖는지 확인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3개년도(2007, 2009, 2011년)의 패널데이터 중 공공부문의 성격인 사업체만을 공공기관으로 분류하였고, 전체 종사자대비 50세이상 근로자수를 나타내는 비율인 인력고령화를 독립변수로 두고 생산성과 인건비에 대하여는 각각 매출총액(로그)과 총인건비(로그)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을 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노조의 유무, 수익성 추구수준, 기관나이, 전반적인 노사관계, 기업규모, 그리고 임금피크제 및 재고용제도 도입여부를 통제변수로 하였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산업분류, 기관장 출신, 사업체패널조사연도를 더미로 하여 가설검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첫 번째로 공공기관의 인력고령화는 생산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가설을 수립하였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일반기업의 경우 고령자비율이 높아지면 총매출액(로그)은 낮아지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밝혀졌으나, 공공기관은 공익성이 높은 조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매출액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또 물리적인 신체력을 이용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인력의 고령화비율이 높아도 유의미한 부(-)의 영향은 얻지 못하였다. 다만, 부의 방향으로 회귀계수는 제시되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의 인력고령화는 인건비에 정(+)의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가설을 수립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는 반대의 결론이 도출되었다. 그 이유 중 한가지는 선행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데 일반기업에서는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면 계약직수와 계약직 비율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 증가하여 인건비가 높은 고령인력을 계약직으로 대체하였을 수도 있다고 추론하였다. 또 다른 이유는 공공기관은 연공급적 임금체계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되는 정년제의 시행이 인건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론한다. 또, 사업체패널조사 당시 임금피크제도 및 재고용제도의 낮은 도입현황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라 본다. 또, 고령자비율의 제곱항 확인결과 약 33%에서 인건비가 최대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이상의 비율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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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85220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