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혁신을 위해 시행된 제도의 변천을 평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1980년대 초부터 가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공부문 개혁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러나 혁신을 위해 투입한 자원과 노력, 시간에 비하여 혁신의 결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았다.본 연구는 가나의 공공부문 혁신을 주도했던 기관이 실제로 개혁을 이끌었고, 그러한 결과가 공공부문에서 지속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가나에서 공공부문의 혁신의 단계를 시기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개혁을 추진한 혁신추진기관들이 수행한 핵심적인 역할을 조사하였다. 이에 더해, 본 연구는 제도 정비가 혁신 기관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이론적인 틀을 마련하고, 설문을 통해 과거 가나가 도입했던 제도적인 혁신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였다. 가나의 공무원, 특히, 다양한 개혁 기관과 일해온 전문가와 가나의 공공 부문 개혁에 있어 자금 및 기술을 지원한 개발 협력국의 공무원을 포함해서, 개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관점과 견해를 모아 분석함으로써 혁신의 지속성과 그 이유를 알아내고자 했다.연구와 설문을 통해 알아낸 것은, 다양한 개혁 기관들이 장기간 유지되지 못하고 잦은 변동을 겪었으며, 자금과 기타 자원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혁을 위한 정치적인 의지와 헌신이 부족했다는 점이 가나의 혁신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그 결과 개혁은 지속 되지 못하였고, 개혁의 성과가 일반화되지 못하였음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분석과 의견 취합을 통해 가나의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여기에서는 가나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혁추진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구는 정권변동이나 정치적인 사건에 영향 받지 않고 개혁과 혁신이라는 가치를 추구해나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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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ing on the Evolution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of Public Sector Reforms in Gh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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