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명성이 지방정부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중국 31개 성급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

재정투명성;지방정부부채;중국;분세제(分税制);정부 신용;350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

University: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关键词: 재정투명성;    지방정부부채;    중국;    분세제(分税制);    정부 신용;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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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 Seoul National University Open Repository

【 摘 要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중국 지방정부부채(local government debt) 규모가 급격하게 팽창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아직까지 정부부채는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으나 앞으로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중국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찾아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재정투명성이 바로 그 많은 요인들 중의 한 가지로서 정부부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재정투명성이 정부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련해서 유럽, 미국 등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정부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아직까지 재정투명성과 정부부채 간의 관계를 갖고 하는 연구가 드물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투명성이 중국 지방정부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하이재경대학교 공공정책연구센터에서 매년마다 중국 각 성급 정부에 대한 실시하는 ;;성급 정부 재정투명성 조사’ 데이터와 CEIC 중국 경제 Database에서 수집된 중국 지방정부부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회귀분석을 통해 재정투명성과 지방정부부채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재정투명성이 높아질수록 중국 지방정부부채의 규모가 낮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중국은 지방정부부채 문제를 잘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건강한 경제 발전을 유지시키려면 정부의 재정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