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체계가 주민수용성과 환경의식에 미치는 영향 : 제주도 육상풍력발전 주변 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이익공유체계;주민수용성;환경의식;제주도;육상풍력;711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

University:서울대학교 대학원

关键词: 이익공유체계;    주민수용성;    환경의식;    제주도;    육상풍력;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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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 Seoul National University Open Repository

【 摘 要 】

한국 정부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기반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주민수익모델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에도 지역 주민들은 이익분배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지역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시설 설치를 반대했다. 이익공유체계는 재생가능에너지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과 환경의식을 증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익공유체계가 주민수용성 향상과 환경의식 개선에 미치는 실증적인 영향을 밝힌 지역 사례 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주민수용성 논란이 많은 풍력발전기를 대상으로 이익공유체계 유형과 수준이 다른 마을의 주민수용성과 환경의식 차이를 분석하고 한국형 이익공유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익공유 유형과 주민소유권 여부를 바탕으로 제주도 삼달리, 가시리, 행원리 마을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개인별 주민수용성과 환경의식 자료는 대면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되었다. 설문조사로 수집된 자료 총 90부는 크루스칼 왈리스 비모수검정을 통해 분석되었다. 심층면접은 이익공유체계와 관련된 조합원과 주민을 포함한 총 7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이익공유체계의 긍정적 효과와 장애요인에 관한 세부 자료가 수집되었다.설문분석 결과, 이익공유체계 유형과 수준이 다른 마을 사이에서 풍력발전기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익공유가 존재하는 가시리와 주민소유권이 있는 행원리가 이익공유체계가 없는 삼달리보다 주민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의식에 관한 대부분의 문항은 마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추가 개별질문을 통해 이익공유체계가 환경의식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심층면접 결과, 이익공유체계의 긍정적 효과 3가지와 장애요인 4가지가 도출되었다.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풍력발전기 설치 이후 경제적 이익으로 마을 복지가 증진되었다. 둘째, 전기요금 보조금 지원은 주민수용성을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이익공유 유형으로, 발전사업자뿐만 아니라 마을회 주도로도 실행될 수 있다. 셋째, 마을이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소유권을 가지면 이익공유체계에 대한 학습효과가 발생한다. 반면 장애요인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이익공유 수여대상자를 조합원 가입 여부로 결정하면 지역 주민 간에 불화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발전사업자가 마을회에게 주는 피해보상액 규모 산정이 어렵다. 셋째, 발전사업 주체가 기업이면 보상금 지불 지연 문제, 정부면 풍력발전사업의 지속성 문제가 발생하였다. 넷째, 풍력발전사업 지역인 농촌에서는 풍력발전 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이 부족하여 주민주도형 풍력발전사업 시행을 어려워했다.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형 이익공유체계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이익공유 유형에 대한 논의가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가 충분한 피해보상액을 토지임대료나 마을발전기금 등으로 산정해야 한다. 그 이후에 발전사업자가 아닌 마을회 주도로 전기요금보조금을 지원해도 풍력발전기에 대한 주민수용성은 증진될 수 있다. 둘째, 주민소유권은 주민들에게 풍력발전기의 수익구조에 대한 학습효과를 제공하고 주체적으로 운영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이익공유체계는 주민수용성을 높이지만 환경의식을 제고하지 못 하므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결론적으로 현재 한국형 이익공유체계는 주민수용성을 증진하는 수단으로 기능했지만 환경의식 증진에는 효과적이지 않았다. 이는 한국의 이익공유체계가 경제적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한 정부 주도형 탑다운 방식의 풍력발전사업이었기 때문이다. 환경의식 증진이 배제되고 경제적 이익만을 바탕으로 형성된 이익공유체계는 단기적으로는 발전사업에 대한 님비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마을은 수익성이 더 큰 사업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 재생에너지발전사업 계획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풍력발전사업이 지속가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초기 계획단계부터 주민들에게 풍력발전기의 필요성과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이익공유체계가 주민수용성과 환경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국내 사례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변수들 간의 다양한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못했으며, 연구지가 제주도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일반화가 어려웠고, 분석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지 못했다. 따라서 다양한 변수와 지역을 포함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일반화된 한국형 이익공유체계를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