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산율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년 최저점을 기록했으며 이때의 출산율은 여성 1명당 0.98명이다. 많은 여성들은 출산 연기 주요 원인으로 고용 불안, 육아와 관련된 높은 비용지출, 성 불평등, 가사 분배의 불공평성 등을 이유로 언급하고 있다. 낮은 출산율은 국가,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수많은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려고 노력해 왔다. 한국의 출산정책은 2005년부터 대대적으로 확대됐고, 특히 육아보조금 분야는 더욱 확대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정책들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은 가운데 장차 미래 어머니들의 기대와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모성의 이미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모성을 형성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정책과 이에 따라 전달되는 이미지 역시 정치적 모성으로 특정된다.정치적 모성이란, 정부가 모성의 의무에 대한 메세지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여성에게 전달하면서 어머니로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바를 주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정부 정책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의 정치적 모성애를 탐구하였다. 이 연구작업은 정부 정책 자료에 있는 정책 프레임을 발굴하기 위해 Critical Frame Analysis를 활용하여 수행했다.이 연구는 정책 자료 상 존재하는 세 가지의 주요한 프레임을 발견했다. 첫째, 한국 정부는 여성들이 출산 후 노동시장에 다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로, 대부분의 정책은 노동 시장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다. 마지막으로, 많은 예비 부모들이 출산 연기 원인으로 지적하는 경제적 부담을 상쇄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정책의 프레임에는 성평등에 대한 접근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많은 학자들이 불공평한 성평등을 저출산율의 원인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진단과 이를 위해 도입된 정책적 해결책 모두 성 불평등을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 더군다나, 여성들이 이러한 해결책 정책의 주요 수혜자로 되었는바, 남성들은 가족 정책의 대상자로 보여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은 정부가 저출산율의 문제를 단지 여성만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이 연구는 한국 정부가 정책 내에서 성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여성은 안사람, 남성은 바깥양반이라는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유도하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모성을 형성하고있다고 결론지었다. 게다가, 이러한 모성의 이미지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빠져나오게 되는 주요 원인들 중 하나인 가사 과제의 불공평한 분배를 다루지 않고,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만을 강조해 여성에게 더 많은 압박을 가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정치적 모성은 성 불평등적인 가족주의적 정치적 모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성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은 것에 기반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 预 览 】
附件列表
Files
Size
Format
View
Moulding Mothers: Political Motherhood in South Korea between 2007 and 2016
PDF
download
878987797
028-85220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