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ects & Future Aspects

Turkey-European Union Customs Union;FTA asymmetries;common commercial policy;trade deficit;327.17

Dilan Basak국제통상전공 ;

University:서울대학교 대학원

关键词: Turkey-European Union Customs Union;    FTA asymmetries;    common commercial policy;    trade deficit;    327.17;   

Others  :  http://s-space.snu.ac.kr/bitstream/10371/161118/1/0000001567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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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 Seoul National University Open Repository

【 摘 要 】

터키와 유럽 연합 (EU) 간의 관세 동맹은 1996 년에 설립된 이래로 양국 경제에 많은 공헌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관세 동맹은 미래의 경제적 이득을 저해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EU)과 터키 간의 관세 동맹 문제중 하나인 대외 무역 협정(FTA) 과정의 비대칭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비대칭 중 하나는 EU 의 공동 상업 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에 기인합니다. 관세 동맹의 설립과 함께 터키는 EU 와 관세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터키에 대한 제 3 자 수출이 관세가 없는 접근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터키는 여전히 동일한 제 3 자에게 제품을 수출하면서 관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상황은 터키에 불공정한 시장 여건을 조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터키는 제 3 국과의 협상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할 때 EU의 구속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EU 의 새로운 무역 전략이 대국 경제와의 깊고 포괄적인 무역 협정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터키 미래 경제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터키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